사법정책자문위, 파산법원 설치 건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 7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늘고 있는 도산재판(파산·회생 관련 재판)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도산재판을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