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덫'에 빠진 뉴타운

대형·상가 미분양으로 조합원 부담 늘지 분쟁 격화
조합과 시공사 합의점 못 찾으면 준공 이후 입주 못할 수도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며 추가분담금이 발생, 조합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전세금으로 추가분담금을 충당하려는 사례까지 나오며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1월27일자 5면>
[르포]불붙는 뉴타운 전세, 기름 부은 분담금

특히 추가분담금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준공 이후에도 입주를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이 지난해 12월 추가분담금 문제를 두고 열린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시총회'가 무산된 이후 조합 내부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분담금 원인이 된 상가와 대형 평형 미분양의 매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데다 시공사와 조합간 진행 중인 비례율(개발이익률) 관련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왕십리2구역 조합은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 비례율(개발이익률)'을 종전 95.06%에서 70.35%로 25%포인트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은 평균 1억3000여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재 이 구역 조합원이 423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은 총 55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이와달리 사업 초기 예상했던 비례율은 110.35%이었다. 조합원들은 새 집을 분양받고 추가로 현금을 쥘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어서 너도나도 반겼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예상치 못한 사업비 지출이 늘어나며 조합원들은 되레 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이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미분양 문제도 있지만 조합 지도부가 운영을 방만하게 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상가는 아파트가 입주한 후 분양해도 무리가 없는데 대책비부터 요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주가 당장 코앞에 닥쳤다는 점이다. 일분분양 물량은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들은 상황이 다르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돈은 통상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대출을 받는다. 사업이 모두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입주 단계에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가분담금 리스크는 왕십리 2구역뿐 아니라 인근 1·3구역, 북아현, 가재울 등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조합원들에게 1500만~2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북아현 뉴타운도 최근 추가분담금 규모가 알려지면서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조합원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정뉴타운에선 가구당 1억~2억원의 추가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적이지 못한 조합의 운영 방식과 비용 관리,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면서 "갈등이 확산되면 재산상의 소송은 물론 입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만큼 적절한 공적 영역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