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안 거부…입장 차 확인, 경색 장기화 불가피(종합)

도발 명분 주고 이산상봉 재개도 힘들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이 "남북 간 자극과 비방중상 행위를 중지하자"며 이른바 '중대 제안'을 해온 것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중대 제안'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대 제안'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 훈련은 주권 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 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이고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킬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저녁 북한의 제안이 발표된 직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의도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ㆍ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인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장 발표로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함이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뒤 설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북한이 다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대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 요원해질 우려가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북한에 군사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한동안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대 제안'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북한이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며 "북한의 제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의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도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 당국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 서로가 제안한 내용들을 놓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먼저 할 수 있는 것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