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물가수준 반영 보상금 인상

신규 국립묘지, 제3현충원 건립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된다. 보훈병원은 현재의 800병상에서 1400병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묘지는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가 산청, 괴산, 제주 등에 조성된다. 장기적으로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 현충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17일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반영해 '현 보상금+α'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6·25 참전자 중 서훈이 누락된 사람을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 책임에 나선다. 중국·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미주지역에 대한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을 1400 병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엽제질환·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도 설치된다.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도 지원된다. 국방부, 안행부 등 부처 협업을 통 오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일자리 5만개는 연평균 전역하는 6000 여명의 제대군인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이다.

정 총리는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유공자들이 현실성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격상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김재창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위원 등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