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산원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정부의 행정 영역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 분야도 민간의 시장 여건과 정부의 인력운영 관점을 고려해 '방산 원가 계산'의 일부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연간 2200여건에 이르는 가격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0여건 정도가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방산원가 아웃소싱은 그동안 공무원이 독점적으로 해오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일자리 창출과 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아웃소싱 규모는 미미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산원가의 아웃소싱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산분야의 원가 부정행위와 무관치 않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산 원가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방위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쌍방 독점적인 구조에서 기인한다. 즉 방산물자는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으로 인해 조달업체의 원가정보에 의존해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 형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원가부정의 여지는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원가 부정행위 발생은 원가 산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 원가담당 공무원만이 수행하던 방산원가 계산을 민간에 개방해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원가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산원가 관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방산원가 아웃소싱이다.

한편 원가업무가 요구하는 전문성 역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다. 방산원가 산정에는 제조 현장을 바라보는 공학적 마인드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회계적 전문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제도는 정기 순환보직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방산원가와 같이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양성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에 미처 숙달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는 원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장기보직이 가능한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원가인력 대부분이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위 지정ㆍ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 측면에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산원가 아웃소싱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방산원가 아웃소싱은 2012년 5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5건, 올해는 60여건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아웃소싱에 참여가 가능한 원가계산 용역 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82곳이며, 방산원가 아웃소싱에 입찰 참여하는 기관은 대략 10여개 정도다. 이는 아마도 발주 물량 자체가 적어 용역 기관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의 많은 전문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의 방산원가 시장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문분야 경쟁시장으로 정착된다면 민ㆍ관이 함께 협력해 방위사업 원가 분야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수출 통제 사업이나 비밀 혹은 대형 국책사업 등 핵심사업 분야 원가산정은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기타 개방 가능한 사업 분야는 민간의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방위사업청은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방위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에 집행하고 있다. 적정하게 산정된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바로 적정한 원가 산정에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