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4% 상한)를 적용키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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