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근절·과도한 복지후생 축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강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개혁 성과가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50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부가 자체 마련한 4개 분야 20개 과제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 진흥을 선도하며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일부 방만경영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신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고용 세습이나 연구비 횡령, 비리행위자에게 퇴직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매번 반복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국정의 핵심과제로, 기관장들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취지임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설명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과도한 복지후생 개선, 합리적 기관운영, 법적 의무 준수의 4개 분야에 걸쳐 20개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추진과제에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강화, 교육비·의료비·경조비 지원 합리화, 휴가제도 정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연구비 유용 근절, 비위자 퇴직금 지급 제한, 인사채용제도 개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장애인·여성인력 고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장과 미래부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장의 방만 경영관리를 경영목표에 포함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인건비·경상경비·사업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터넷진흥원·정보화진흥원 등 9개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원·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자력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 30개 기타 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고등과학원·안전성평가연구소 등 10개 부설기관, 법정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50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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