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로

국조실, 민간전문가 영입키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직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1급인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과장 직위에 한정했던 개방형 직위를 고위직인 1급 까지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9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규제의 대상이었던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해 수요자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의지가 담긴 인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일정 자격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다. 자격기준이 마련되면 곧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격기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경제단체 관계자들이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 측은 "규제에 대해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각종 규제철폐에 집중해 온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며 "정확한 자격기준과 공모 절차는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8일 지난 연말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10명 중 5명이 옷을 벗는 예상외로 큰 폭의 인사였다.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1급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신중돈 공보실장 등이다.

인사 폭이 커짐에 따라 다른 중앙부처에도 인사 후폭풍이 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실의 인사 요인에 따라 단행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도 인사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중앙부처는 총리실의 인사쇄신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