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원점서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퇴짜를 놨다.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서 장관 주재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직후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 한 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에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목조목 지적한 사안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을 확실히 걷어내달라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올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코레일의 경영체질 변화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 장관은 오는 3월 말 국토부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