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수현 금감원장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동양사태를 교훈삼아 금융감독 방침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응'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 원장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예방적 금융감독'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잠재적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가동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또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관계형 금융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형 금융을 위축하는 제도상 제약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양사태를 포함한 잇단 금융사고를 계기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민원 발생까지 모든 단계를 살필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보호 평가등급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위주의 태스크포스(TF)를 조직,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과도할 경우 경쟁과 혁신이 위축돼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대응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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