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18조위안..30개월만에 70% 증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가 2년 반동안 70%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감사원 격인 중국 심계서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 6월 말 기준 17조9000억위안(약 310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심계서는 2년 반만에 관련 통계를 재집계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위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방정부 부채는 금융위기 없이 지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가장 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계서는 지방정부의 직접 부채는 10조8859억위안이며 1·2차 채무보증 부채까지 합치면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907억위안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직접부채는 9조8129억위안이며 1·2차 채무보증 부채를 합친 부채는 12조3839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앙정부보다 30% 이상 많은 셈이다.

심계서는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부채 규모가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6월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에 관련 통계 조사를 명했다.

하지만 심계서 발표는 축소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샹 후아이청 전(前) 중국 재정부장은 올해 초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20조위안을 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심계서 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다. 2010년 말 집계 당시에는 25% 수준이었다.

UBS의 왕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 운용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팅 루 이코노미스트도 "금융시장과 중국 정부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당장 중국이 부채 위기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새 지도부가 부채 비율을 낮취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수준에서 중국의 전체 공공부채는 GDP의 53.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GDP의 111% 수준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