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31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싸늘한 여론과 원칙에 철도노조 사실상 백기
▶고삐 풀린 엔低…수출 사면초가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된다
▶신도시 개발않고 도심에 집 짓는다

* 한경
▶명분 없는 철도파업 '원칙'에 굴복
▶양도세 중과폐지…부동산 '대못' 뽑힌다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원·엔 환율 장중 1000원선 붕괴
▶사채 최고 이자율 年25% 못 넘는다

* 서경
▶국정원개혁·예산안 여야 일괄타결 합의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철도파업 22일 만에 철회…정부 원칙 통했다
▶원·엔 환율 1000원 붕괴

* 머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BS금융 '경남은행 인수자금' 4000억 유증
▶22일간 최장기 철도파업 세밑 극적 타결…이것이 정치다
▶2013 한국증시 1%도 못 올랐다

* 파이낸셜
▶불법파업 종지부…공기업 개혁 첫걸음 뗐다
▶원·엔 환율 63개월 만에 장중 세자릿수
▶부자·대기업 증세 '현실로'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 이르면 내년 말 '첫삽'

◆주요이슈

* 국회 30일 본회의 무산…31일 10시 예정
-30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예산안 및 국정원개혁법안 등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결론이 날 예정. 3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고 공지. 당초 알려졌던 30일 밤 11시 본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밤샘 협상을 통해 국정원개혁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짐.

* 파업철회 철도노조 "31일 현장복귀…對정부 투쟁은 계속"
-철도노조가 31일 오전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며, 22일동안 이어진 최장기 파업을 철회.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 설치가 결정되면서 극적으로 반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면서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힘. 다만 코레일이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노조가 제기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만큼 대정부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임을 예고.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 '법정관리' 쌍용건설, 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 뒤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접수를 마쳤다고 밝힘.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난항에 따라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쌍용건설은 앞으로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계획.

* 조세소위, 소득세 최고세율 1억5000만원 초과↓·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의 안에 잠정 합의. 그 대신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조세소위가 민주당안을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3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빅딜설'이 돌던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의 반대로 조세소위서 합의가 무산.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오후부터 막판 조율에 들어갈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상속재산 공제 5000만원까지…전국 패스 교통카드 첫 선
-새해부터는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1만5000가구에 공급되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되며 차량 등급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세분화되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세제, 부동산, 교통, 보험, 복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준 기사.

* '제야의 종' 행사때 통신 블랙아웃 없다
-2014년 ‘제야의 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보신각 일대와 해돋이 명소인 강원도 정동진을 중심으로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과 데이터 트래픽이 최소 2배 이상 최대 10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와 모바일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