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與 "적법조치" 野 "투쟁 강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조치"라고 반응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노조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면허 발급은 국토교통부가 기존방침을 이행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만큼 노조는 의심을 거두고 하루빨리 작업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 중인 설훈 의원은 "이번 면허 발급은 지금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노조와 야당의 뒤통수를 친 행동"이라며 "기습이며 날치기식 면허 발급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정부가 이제까지 겉으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를 뒤집고 어떻게든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드러냈다"며 "민주당도 더 비상한 각오로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마지막 신뢰조차 스스로 내던졌다"며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거꾸로 철도노조와 우리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인한 모든 후과는 박근혜정부의 몫"이라며 "국민과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