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철도勞使…파국으로 치닫는 철도파업

이틀째 계속된 실무협상 결국 결렬
수서발 KTX 이견차 좁히지 못해
최연혜 사장 최후통첩, 자정까지 복귀 안하면 중징계
김명환 노조 위원장 "면허발급 중지하면 파업 중단하겠다"
긴장 감도는 주말 예고…대량 해고사태 오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혜영 기자] 철도노조 파업 19일째, 노사가 탄 열차는 여전히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나란히 경고음을 낸 채 2013년 마지막 주말도 파국 속에 맞게 됐다.

노사는 13일 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틀간 실무협상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파업의 단초를 제공한 수서발 KTX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으나 사측은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후통첩을 내렸다.

27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중징계하고 일을 대신할 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지막까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는 불법파업 중이라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당장 내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된 7664명에게 정직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28일 3차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며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오전 9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간 협의에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면합의를 통한 어떤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나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에 참가해 직위해제 된 766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선전포고다. 징계는 정직ㆍ해임ㆍ파면 등이 포함된다. 코레일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철밥통이란 오해와 질책을 받아 왔다"며 "어떤 이유로든 회사경영이 어렵게 됐다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만 축내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철도노조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교섭 결렬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김명환 노조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계속돼야 하며 이를 지휘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히며 철도파업이 끝날 때까지 민주노총 본부에 남아 계속 지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어렵사리 재개된 노사 실무협의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코레일의 책임을 거론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철도파업을 매듭짓고 노사 간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면허발급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면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사가 한 치 양보없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코레일은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에도 불구, 안전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열차 운행을 50%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민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