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한일관계 악화일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함에 따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독도, 과거사 문제까지 꼬이는 것을 물론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1주년인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7년 만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신사에 일본 최고 정치지도자가 찾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전쟁을 반복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본 평화헌법이나 역대 정부의 입장(무라야마 담화 등)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의 기본입장도 이와 같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참배한다는 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일단 양국 간 정상회담은 한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의 계속된 '정상회담 개최 구애'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의 노골화한 퇴행적 역사인식과 우경화 흐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당분간 성사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우경화 흐름의 가장 상징적인 정치행위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예고도 없이 강행함으로써 청와대로서는 한일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최악의 대일관계까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원치 않는' 현실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범죄자' 발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을 둘러싼 논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추진 등으로 수렁에 빠진 상황이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초 이달 말로 추진됐던 전략대화는 내년 초에 여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국은 3년여 만에 안보정책 협의회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잡는 중이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다 중단됐던 이런 일정을 복원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빛부대가 일본자위대의 실탄을 제공받은 점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일본 측으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일본이 집단자위권 추구 명분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를 우리 측이 도와준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담화에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는 문구를 포함, 이번 탄약 지원을 자신들의 새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로까지 연결지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