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內戰, 중기청이 중재 나섰다

연합회 설립 놓고 창준위-추진위, 도넘은 진흙탕 싸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300만 소상공인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두고 소상공인 단체간의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양측을 위한 '화해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이인섭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주중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추진위) 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은 창준위와 추진위 사이의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창준위와 추진위는 각각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단체로, 각각 상대 단체의 존립기반과 배후를 문제삼으며 비방전을 일삼았다. 창준위는 추진위의 배후에 MB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진위는 창준위의 배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 등 단체행동도 벌였다.

내홍으로 인해 연내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물 건너 갈 위기에 놓였다. 1조1400억 규모의 지원자금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년 1월1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창준위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인섭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룸살롱 비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이 "유흥음식점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문제"라는 발언을 해 룸살롱 업주들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으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도덕적 흠결, 퇴폐영업 인사 등을 배제할 방침을 이미 통보했으며, 어느 업종이든 일탈하는 부분은 배제하겠다"며 "단 유흥음식점이라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들어온다면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정 과정에서 보여준 늑장 일처리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중기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창준위의 발표에 대해 '주무기관 흔들기'라는 반응도 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창준위의 행동이 금도를 넘었다"며 "심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해 주무기관을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 역시 창준위가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주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양측의 중재자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을 맞아 창준위와 추진위의 극적 화해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장은 "양 단체의 지도부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화해를 원하는 소상공인 협회들도 적지 않다"며 "현장에서 수집된 중기청 실사에 대한 불만의견 등을 토대로 양측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