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초월 정보 공유만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재발 막는다"

구로카와 기요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독립조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원전 사고재발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구로카와 기요시 위원장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후쿠시마핵사고독립조사위원회’의 구로카와 기요시 위원장(77.사진위)은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항공교통의 투명성과 유사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산업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록장치인 블랙박스와 같은 비행 및 음성기록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일본의 핵산업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독에 기반한 투명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 국립정책대학원 교수인 구로카와 위원장은 일본 정부 자문위원이며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대표이자, 도카이 약대 학장과 UCLA 의대 교수를 역임한 일본의 원로 학자이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인을 조사했으며,청문회를 열어 간 나오토 전 총리와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 전 사장 등을 불러 사고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사고원인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담한 보고서를 내고 후쿠시마 원전은 인재이며, 도쿄전력과 원자력위원의 결탁이 빚은 산물이라고 일갈하며 일본 사회를 엄하게 꾸짖었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보고서는 미국 과학진흥회에서 2012년 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 철저하게 무시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래도 일본 정부가 한 가지만은 따라줘서 크게 실망은 하지 않는다. 원전에 대한 독립감시기구인 NRA를 설립하고 인력을 500여명 채용해 원자력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는 다른 3개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그는 “NRA는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학습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며 다른 국제 핵 규제기관과 열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법적인 독립성 외에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이후 안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50개의 원전 중 일부의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만큼 원자로 건물 잔해 아래 있는 녹아버린 핵연료는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원전 재가동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 보충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급증한 원유와 천연가스(LNG) 화석연료 수입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총리 정부에 경제혜택을 가져다 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