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초·중·고교 전기요금, 대학보다 비싸"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최근 일선 초·중·고교의 전기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학교운영비 중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의 부담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중 초·중·고교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1358개 초·중·고교 중 66%에 해당하는 7560개교가 학교운영경비의 3분의 1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다. 또한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학교도 18.7%(2126개교)에 달했다.

학교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인터넷·통신요금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초·중·고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 5273억여원으로 이 중 40%인 1조 110억 9633만여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으며 이 중 전기요금은 4992억여원(19.8%)였다.

이 같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최근 들어 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반면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는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8.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 산정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현실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전력요금개편안에서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5.4%로 인상됐지만 유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시켰고 기본요금도 6090원에서 5550원으로 8.9%인하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보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교육용 인상률(4.3%)은 농사용(1.29%), 주택용(1.63%), 일반용(3.71%)보다 높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도 교육용 전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킬로와트 당 125.7원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122.5원)이나 도서관 및 박물관(109원) 보다 비쌌으며, 심지어 대학(90.4원)보다도 39%나 비싸 교육용 전기요금에서도 초·중·고교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고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