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부른 '수서發 KTX' 지분 59%…민영화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 계열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서다. 임금인상 요구도 있지만 전면에 내세운 이슈는 KTX 민영화 추진에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을 계열사 형태로 출범시킬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별도로 공식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지분이 41%이며 기타 공공부문 지분을 59%로 정관에서 규정키로 했다. 이는 당초 코레일 지분 30%, 공공지분 70%에서 코레일 몫을 늘린 것이다. 또 이 지분은 공공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되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 기금을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에만 주식을 양도ㆍ매매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해마다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공공지분 59%는 언제든 민간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이 민영화될 경우 코레일 운영방식과 충돌하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 같은 공적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결국 민간자본으로 설립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국토부와 코레일은 나란히 코레일 지배구조가 강화돼 코레일의 철도운영 노하우와 결합된 효율적 운영회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의 문제제기는 우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그 첫 단추로 새로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 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들고나와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9일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