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사수…늘어나는 중일 군사력은 얼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가운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군 관계자는 "우리의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들의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력확충에 비해 한국의 전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미국과 연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공역의 경계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13일 이런 내용의 신 방위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전투기 등의 비행을 공중에서 감시하는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 E2C 상설 부대를 오키나와현 나하(那覇)기지에 신설하고 감시 능력이 높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위대는 나하기지에 `제2 비행경계감시대'를 내년에 신설, 현재 아오모리(靑森)현 항공자위대 미사와(三澤)기지에 배치돼 있는 E2C 일부를 동중국해 경계감시로 전담시킬 예 정이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이달 발표할 방위계획의 대강(신 방위대강)에 탄도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방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E2C 후계기를 2015년도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후계기로는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중급유가 가능한 미 보잉사의 E737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E2C는 공중급유가 안돼 1기 당 센카쿠 주변 활동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해 E737이 도입되면 장시간의 경계감시가 가능해진다.

미군도 글로벌호크를 이르면 내년봄 미사와 미군기지에 전개, 센카쿠 주변을 비롯한 일본 주변 경계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미군은 현재 글로벌호크를 괌에 배치해 놓고 있 으며 항공자위대는 2015년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 자위대에 기동성이 높은 3000t급 호위함 8대를 추가하는 계획도 유력하다. 현재 보유한 호위함 48척 가운데 5000t급 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외딴 섬에서 작 전을 수행할 때 순발력이 떨어진다. 호위함 추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도 신 방위 대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자위대에 기동성이 높은 3000t급 호위함 8대를 추가 하는 계획도 유력하다. 현재 보유한 호위함 48척 가운데 5천t급 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외딴 섬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위함 추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육상 부대의 기동성도 강화해 섬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한다. 앞으로 10년간 현재 741대인 전차를 300대로 줄이고 일본 본토에 있는 전차 부대를 홋카이도와 규슈로 옮긴다. 규슈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대신 혼슈에는 기동전투차 200∼300대 도입한다. 이 장비는 타이어를 장착한 바퀴 8개로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로 달릴 수 있고 105㎜ 포를 장착해 화력이 전차에 맞먹는다. 전자보다 가벼워 C2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다. 여기에 육상 자위대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에 근거 지를 둔 '서부방면보통과연대'를 증강해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수륙양용부대도 창설한다.

방어 중심의 정책에서 공격 능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도 신 방위대강에 반영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다.

종합대응능력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탄도미사일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다. 결국,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이전 하는 중간 단계인 셈이다. 일본은 헌법 9조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방위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국제법 시각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은 군사력 증강이 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의 지위를 '전쟁 포기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으 로 보인다.

중국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병력이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다. 항공분야에 근무하는 해군병력은 총 2만6000명 수준이며, 보유 항공기는 400대에서 500대에 달한다. 이밖에 1만명에 달 하는 해병대 전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해군의 연이은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도련선 봉쇄를 깨고 미국의 앞마당으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수동적인 근해 방어에서 벗어나 태평양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들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약 30척의 대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이들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JIN급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항모건조를 2020년까지 2척을 배치하고 추가로 핵 항모도 건조해 2050년에는 총 4척의 기동항모전단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은 또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 지난해 8월 첫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항모는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 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수송기 윈(運)-20기 시험비행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언론은 윈-20기가 시안(西安)의 옌량(閻良)기지에서 젠(殲)-15기의 호위 아래 첫 시험비 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지난 2006년 개발에 착수한 장거리 대형 수송기가 전력화가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윈-20이 취역하면 군 장비와 인력을 대량으로 국외수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원거리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첫 항모 랴오닝함 취역 이후 서태평양 까지 진출, 원양 해군 훈련을 시행하고 해외 군사거점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ㆍ태평양에서 미국의 견제를 뚫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해군과 공군의 원거 리 전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무기개발 및 훈련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수송기 개발로 중국의 원거리 전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이는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미국과의 아시아·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키우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