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행복주택 취지 공감한다"면서도 "절차 문제…원점 재검토" 완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절차와 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다. 지구지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 유수지, 교통, 학군 문제 등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드리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답보상태에 빠진 행복주택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다만 주민들도 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접점을 찾을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주차장에 마련된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 사무실에서 신정호 위원장과 허선혜 부위원장을 비롯,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송석준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당초 지난 3일 비대위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일정이 앞당겨진 데다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취소됐다. 국토부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자 지구지정을 잠정보류하고 비대위와 면담을 추진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전셋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젊은이들이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을 마련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주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신정호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면서 "비대위는 시범지구 철회와 함께 장관의 용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선혜 비대위 부위원장은 목동행복주택이 유수지 위에 들어서는 데 대해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유수지 위에 반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라며 "다른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예산이 부족해 설계를 수차례 변경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과 지적도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비대위 관계자는 "목1동에 9000여가구가 있는데 행복주택 2800가구가 들어서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목동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1위인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계획하다 포기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도시로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만 인구가 많아서 1990년대부터 교통체증이 심한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군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목동의 한 학교는 한 학급에 학생이 45명에 이르고 8층 건물에 들어서 있는 등 안전에 문제가 많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개선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데 유수지 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목동을 고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서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지구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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