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트 2라운드…국방예산 또 삭감 '위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자동예산삭감(시퀘스트) 협상 시한이 이달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미 국방부인 펜타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펜타곤과 국방 전문가들이 내년도 대규모 예산삭감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올해 첫 시퀘스트 발동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추가 예산삭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이 철수한 것이 예산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재 아메리카 대학교의 고든 애덤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 전문가들이 의회 내 전통적인 국방 로비스트를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이번 시퀘스터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510억달러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는 연간 국방비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금까지 예산협상은 내년도 예산 감축 규모를 9860억달러에서 9670억달러로 줄이는 시퀘스트에 따른 전체 감축 규모만 논의했다. 이에 따라 농업 보조금과 연방 고용연금, 항공기 교통안전비용 등이 삭감될 것이라로 전망됐다.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사회의료보장비와 같은 보건연금이나 민주당의 부유세 인상과 같은 핵심 쟁점안은 양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삭감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 결과, 국방비와 자유재량의 국내지출이 자동예산 삭감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국방비가 삭감되면 의회의 지원으로 받아온 주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의 혜택이 삭감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미군의 복지비용은 급격히 늘어 현재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 국방부는 9·11테러와 두 건의 참전으로 급격히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지난 3월1일 발효한 시퀘스터로 인해 올해 회계연도에만 370억달러의 지출을 줄였다. 내년도 스퀘스트에 따른 예산감축으로 펜타곤의 예산은 2005~2006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