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채 달성 ‘박원순 백서’ 만든다

임대정책 비하인드 풀 스토리 공개 vs 과도한 치적쌓기 ‘행정력·세금’ 낭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성과를 기념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과정, 전략, 향후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양화대교 백서'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시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정 최고 역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호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목표치 8만가구의 80%를 넘겼다. 이에 올 말까지 90%를 달성한 뒤 내년까지 1만70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8만채 공급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유지에 짓는 장기전세주택 건설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만 기본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서울시의 관측이다.

이처럼 목표달성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간할 백서에는 박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철학과 조직 구성, 계획수립 등은 물론 초기 개념설정 과정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긴다. 8만호 공급 공약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설명은 물론 민선5기 내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 성과 등도 포함된다. 초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했던 시민·전문가 등의 인터뷰 내용도 넣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임대유형으로 내놓은 주택협동조합형, 일자리지원형, 공공청사리모델링형,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고가하부 모듈러주택형 등의 공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유형별 공급과정을 분석,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 유형을 개발하는 데 참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향후 서울시가 장기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포함된다. 지역·구별 임대주택 주거현황 및 실태조사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임대주태 수요 변화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백서 발간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과도하게 치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 자료수집에만 6개월, 용역비는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후 백서 제작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력,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셀프 홍보전'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