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 최우선 정책과제로 '유럽 통합' 선택

부채 공유 불가, 세금 증가 불가, 건전한 재정 추구 등 메르켈 의견 반영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서 유럽 통합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단 모양새는 은행연합 등 각종 유럽연합(EU) 통합 정책 논의 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을 강조, 유럽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요구를 수용한 형태를 띤 것으로 풀이된다. 사민당은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좀 더 EU 통합 정책에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 연정 운영 과정에서 실제 유럽 통합이라는 목표가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22일 총선 결과상 연정은 구성되겠지만 힘의 균형은 사실상 기민당과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기사당)에 많이 기울기 때문이다. 당시 기민·기사 연합은 41.5%를 득표율을 기록했고 사민당은 26%에 그쳤다. 지금과 똑같은 기민·기사 연합과 사회당의 연정이 구성됐던 메르켈 집권 1기 때에는 양측의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에 불과했다.

사민당이 이번에 연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득표율상 각료 숫자가 기민·기사 연합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연정 협약 초안과 관련해 결국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26일자 연정 협약 초안에서 유럽 통합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초안은 '유럽에서 독일의 정치적 책임(Germany's Political Responsibility in Europe)'이라는 제목의 15쪽 분량의 절(節)에서 EU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은 유럽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안정을 위한 중심적 주체로서 독일은 책임감을 키우고 EU 파트너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일은 유로에 기여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구제금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로존 각국 정부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한 유로존 부채를 공유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은행과 국가 채무 간의 금융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밝혀다. 다만 이처럼 금융시장 안정을 취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경쟁력을 높이되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채 공유 불가, 세금 증가 불가, 건전한 재정 추구 등은 모두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양보하기 어렵다며 고수해왔던 내용들이다.

컨설팅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카스텐 니켈 선임 부사장은 초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는 점과 메르켈의 유럽에 기본 원칙이 유지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27일까지 연정의 공동 정책 공약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최저임금제 등 일부 정책에 대해 여전히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민당은 일단 협약이 마련되면 투표를 통해 47만명 당원 전체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27일까지 연정 협약을 마련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정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