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연구소, 日 집단자위권 '찬성 보고서' 속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내 '옹호론'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군국화가 경제적·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캐서린 알렉시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군국화는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재원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위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시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군국화는 가뜩이나 영유권 문제로 대치하는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로빈 사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미국 관점에서 본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라는 보고서에서 "스스로 집단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정책은 동맹 협력 차원에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미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 국민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코다 연구원은 또 유엔헌장 51조에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개별·집단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는 환영할 만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집단자위권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는 동맹역량을 강화하고 일본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