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요금 인상, 서민경제 무시한 처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19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요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금을 수요관리라는 명분으로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기업 산업용 요금 6.7% 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특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며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은 일정부분 요구가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교육용 전기요금은 아쉽게도 동결됐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지속적인 교육용 인하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 국감에서 한전은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등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한전은 대기업 산업용 요금과 심야전력의 현실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