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오늘부터 행정감사…'문용린표 예산' 2R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청 본청 행정감사가 19일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문용린표 예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삭감과 신규지정 불가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도 지원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윤명화(민주당) 시의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거점학교 등 문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던 혁신학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에 문 교육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혁신학교가 학교장의 권한이 거의 없고 특정단체 소속교사들이 자신과 맞는 성향의 교사를 데려와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새누리당은 혁신학교 67개교 가운데 18개교의 교사 30% 이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의회의 행정감사는 이날 공보ㆍ감사ㆍ총무과를 시작으로 29일에는 2013∼201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어 문용린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혁신학교 예산을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현재 서울 시내 혁신학교는 모두 67개교로 2011년 29개교, 2012년 32개교, 2013년 6개교가 지정됐다. 내년 신규지정은 없고 지정기간(4년)도 연장되지 않는다. 혁신학교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는 4년차인 내년이 지나면 일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