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바첼레트 당선 시, 전력망 사업의 문 열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7일(현지시각) 실시된 칠레 대선에서 중도좌파인 야당연합의 미첼 바첼레트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게 전력망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코트라가 전망했다.

18일 코트라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초반 개표 결과 바첼레트 후보는 45.1%의 득표율을 기록해,보수 우파인 에벨렌 마테이 마테이 후보(24.8%)를 앞섰다. 그러나 1차투표에서 과반 특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끼리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한 칠레 선거법에 따라 내달 15일에 결선투표가 열린다.

2차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가장 유력한 당선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퇴임 당시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미첼 바첼레트 후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후보의 공약프로그램은 ‘3대 개혁 : 조세, 교육, 정부’로 요약된다. GDP의 1.5~2%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관리할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칠레 미개발 지역에 100여개 대학을 신설한다. 아울러 하위 40% 계층에게 대학정원의 20%를 배당하고 대학등록금 인상폭을 고정하는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에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교육 개혁의 재원을 조세 개혁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칠레 정부가 4년간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세수를 확보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하는 것은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일반 세율이 35%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폐지로 지금 당장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이 낮아져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첼레트 후보는 합법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제외기금(FUT)의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회계처리시, 납세제외기금에 넣어둔 수익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바첼레트 후보는 칠레 북부의 광산개발 투자확대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전력거래소(SING)와 중부전력거래소(SIC)간 송전망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박성기 관장은 “바첼렛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전력망 정비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칠레 프로젝트 진출 관심기업들은 향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