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18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반도체 포기" 동부 3조원 승부수
▶적자늪 공무원연금 손본다
▶朴대통령 지지율 57.1%로 낮아져
▶뒷북행정이 키운 헬기 참사
▶주말 모델하우스 20만명 '청약 열풍'

* 한경
▶동부, 30년 반도체 꿈 접는다
▶저금리에…퇴직연금 '비명'
▶"내년 미국 주식 가장 유망"
▶15초마다 1대…베이징현대차 '속도 혁명'

* 서경
▶중기 3대 보호정책 엉뚱한 배만 불렸다
▶하이텍·메탈 매각 등 동부 3조 고강도 자구
▶재계 연말 인사 키워드 R·I·S·E
▶기타 공공기관 감독 강화

* 머니
▶"한진해운 경영권 연연 않겠다"
▶초고층 건물 비행안전 재검토
▶김준기 회장 '20년 꿈' 반도체 접는다

* 파이낸셜
▶김준기 회장의 승부수 동부하이텍도 내놨다
▶민생예산 원안통과 적극 요청
▶셧다운 이후 초라해진 美 "디폴트가 장난? 미국 못믿어"

◆11월16~17일 주요이슈 정리

* 동부 고강도 자구계획안 발표…채권단 긍정적 평가
-동부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채권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음. 17일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하이텍 등을 매각하기로 한 것을 보면 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보면 된다며 김준기 회장이 지분 일부를 처분, 사재 출원을 계획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 동부그룹은 이날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을 매각하고,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지분도 매각하는 등의 자구계획안을 발표. 이번 자구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으로 부채도 2조9000억원대로 줄여 부채비율을 170%로 낮출 계획.

* 美 법원, 애플 특허 4건 손실 불인정…삼성 배상액 줄듯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침해 소송 관련, 삼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 15일(현지시간) 나흘째 진행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법원이 애플측에서 문제로 제기한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며 손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배상액 1억1378만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짐. 다만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 비중이 나머지 4건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은 오는 20일 마무리되며 배심원 평결 일정은 늦어도 23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

* 서울시, 헬기장 이용실태 전수조사…실시간 기상 측정장치 설치
-서울시는 토요일인 16일 오전 발생한 LG전자 소속 민간헬기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한 사건과 관련, 헬기장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헬기 이착륙 장소 헬리포트 488곳의 관리·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또한 올해 연말까지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항공장애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감독도 강화하기로. 한편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분석에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 김중수 "한은에 동양사태 책임 묻는 건 비약"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동양 사태에 한은의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저금리 기조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정 사태의 원인으로 통화정책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김 총재는 한은이 가진 검사권만으로는 미시적인 돈 사고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강조.

*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내년 3월말로 연장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 이에 따라 올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기한이 60일을 경과한 후에도 내년 3월말까지 주택확인 신청을 해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도쿄 이어 카자흐까지'…금감원, 국민은행 집중 점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KB금융 전방위로 확대.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이 지분을 인수한 카자흐스탄 은행에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하기로 결정.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은 이달 말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을 방문해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에 대해 현지 금융당국과 논의할 예정. BCC는 국민은행이 지분을 취득한 후 부실 문제가 심각해진데다 최근 들어 추가 부실 징후마저 감지되자 금감원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BCC의 부실 규모가 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박원순표 카·페·트'에 시민 웃고 공무원 운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카ㆍ페ㆍ트) 등 3개 서비스 계정의 팔로어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SNS 활동을 어느 정치인 못지 않게 활발하게 벌이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SNS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무원들과의 업무적 소통에 적극 활용하면서 시민들은 접수한 민원이 빨리 해결돼 반색하는 반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현장성이 강화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 개성공단 재가동 두달째…정상화 아직 멀어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재가동 두달째를 맞았지만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생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어들이 신뢰를 잃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까지 남북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입주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상을 살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