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서 고도보존 관련 세미나 열어, “주민 삶 막는 고도보존법보다 활용이 중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18일 오후 국회에서 4개(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지역 고도육성주민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엔 4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참석하고 채미옥 국토연구원 박사가 ‘문화육성을 위한 고도보존 육성방안’과 강태호 동국대 교수가 ‘고도보존 육성방향의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엔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에서 나와 함께한다. 세미나 뒤엔 민두희 고도지역 협의회장이 성명서도 발표한다.
주민들이 여는 세미나에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참석하고 기재부와 문화재청에서 토론에 참석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와 국회의원의 문화재 인식이 절실하지 않다. 세미나는 고도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열게 됐다.”
정태형 (사)공주 고도육성 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부회장(65)은 “옛 백제 고도가 자리한 공주 원도심은 무관심 속에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다”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 정비사업을 막아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주, 경주, 부여, 익산은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까지 얽혀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쉽잖다.
그는 “인구유입 요인이 신시가지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구도심을 이용하는 인구가 신시가지로 옮겨 고도지구 내 대다수 상가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문화재정책이 서지 않으면 구도심 주민들은 빈곤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공주고도지구는 근대화가 이뤄진 지역으로 문화재와 구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문화재를 지키면서 백제의 향기가 묻어나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에 ‘고도보존특별법’이 만들어졌다가 주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재산권보호와 도시발전 보완, 주민지원 등이 빠졌다. 이에 2011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도 주민이주대책과 재원마련 등 핵심내용은 없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뭣하나 하는 게 쉽잖다. 담장이 무너져도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고칠 수 있다.
공주시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구도심의 집 한 채 사기도 벅차다. 고도를 체계적·장기적으로 보존, 활용키 위한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에 주민들은 불만에 쌓였다.
필요한 예산은 늘 부족하고 주민들 생활은 법 지정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공주시 경계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으로 백제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코로는 백제의 향기를 느껴야 한다. 지금 어디에도 백제의 모습, 백제의 향이 나지 않는다”며 “고도보존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활용에 방점이 찍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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