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전력거래소로 이관해야”

[아시아경제 오영주]

광주·전남 24개 단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범시민 연대회’ 발대
“전력 실수요자와 연계된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게 타당” 한목소리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업무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전력거래소(KPX)로 이전해야 한다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며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소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업무를 전남 나주의 KPX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올해 6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범시민 연대회(회장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범시민 연대회’에는 광주·목포·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광주YW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를 포함해 모두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범시민 연대회’ 회원들은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권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부분 탄소배출권을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업무를 KPX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또 이들은 KPX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경험과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투기수단이 아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오수열 목포대 교수(광주·전남 과학기술총연합회 운영위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 여부는 대부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전력 실수요자와 연계돼 있는 KPX가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의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가 당위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신청기관을 선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 연대회 회원들은 다음 달 4일 배기운 의원(민주당)이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국회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업무를 KPX로 이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할 예정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신청기관은 전남의 KPX와 부산의 한국거래소 등 2개소이며 12월 초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 지역의 유치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