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입장 달라진 게 없다"

진영 사퇴 배경된 '연금 청문회'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기초ㆍ국민연금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과거 기초연금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 소신을 편 바 있어 야당으로부터 '공직자의 소신'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의 2008년 발언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기초연금 수정안과 문 후보자의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정부안을 추진할 것이냐. 너무 모순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 후보자가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니다"며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이건 철학의 문제로 문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은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복지재정 전문가로 알려진 반면 보건과 의료 분야에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분이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선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와 국민 부담이 큰 질병부터 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자가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만8900원과 아들에게 준 예금 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1만원을 장관 내정 사흘 뒤 납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고,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최근 5년간 기부금 납부 기록이 없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KDI 재직시절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거론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따졌다.

문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도 문제가 됐다. 이목희ㆍ김용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KDI 재직시절 연구용역 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주택 매매 거래내역 증빙자료가 제출 안 됐다"며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아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따졌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자료를 봐야 청문을 할 수 있다. 오전이라도 빨리 제출해달라"고 주문했고 문 후보자가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해 파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던 양건 전 감사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질문은 황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전날에 이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 청문회 초반 파행의 원인이 된 자료 제출 미비, 병역, 업무추진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