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기초연금 정부안,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형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무연금자와 저연금자가 대다수인 현세대 노인들에게 20만원(지급대상의 중 90%)씩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라는 틀 안에서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 방안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연계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액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지만,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 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액 수준이 정부안에 비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으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게 될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하게 되면 그 이후의 미래세대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부양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축소 등 현 정부의 복지공약이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수용성을 고려한 공약사항의 조정에 가까운 것으로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임기 중 재원확보, 단계적 확충 방안 등을 면밀히 수립하면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앞으로도 증가해야 한다"며 복지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