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무기거래중개상 현 실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중앙지검이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무기거래중개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200만달러 이상 무기도입사업에는 무기거래중개상을 배제하기로 하고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했지만 무기중개상을 통한 계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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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무기거래중개상의 업체 수는 720여개다. 무기거래중개상은 무기도입사업에서 조언,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무기거래 대금의 3~10% 선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군 당국은 중개수수료가 무기업체와 중개상간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거래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에서도 무기거래중개업체 'L'사는 계약대금 60억원 빼돌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 중개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리베이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중개수수료가 크다보니 방사청이 지난 2010년 무기중개상 배제 지침을 제정에도 불과하고 무기거래중개상이 개입한 무기거래 건수는 여전하다.

무기중개상을 활용한 무기계약은 2008년 20건, 2009년 14건이었다. 하지만 업무지침이후 2010년에는 23건, 2011년 9건, 지난해 10건으로 명분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무기중개상을 배제한 사업건수는 줄었다. 2010년 12건에서 2011년 9건, 지난해에는 5건에 불과했다.

무기중개업자들은 방사청이 업무지침을 제정하자 소규모사업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무기거래중개상들은 비파괴 화학탄 검사기(계약금액 33억), 유해물질분석기(5억), 휴대용시료수집기(2억), 생물학 탐지장비(2억), 항공기 관련 수리부속(2.6억)사업을 중개했다.

특히 무기중개업자들은 한 건의 무기거래 성사로 중소기업매출액과 맞먹는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 최근 5년간 무기중개업체 매출액 순위를 보면, 무기중개업체 H사는 지난해 공대공미사일 'AIM-9'등을 중개하면서 208억원, I사는 2011년 정밀탐색구조장비사업 등을 중개하면서 189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들 회사는 매출규모로만 업계 10위권이다.

업계관계자는 "국제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에서는 국민정서상 중개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무기거래에서 중개상의 역할을 배제한다면 무기도입지연은 물론 무기업체와 방사청의 업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