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80개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 추진

박근혜정부 새 지역발전정책…국토부, 2015년 시범사업 착수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전국이 70~80개 지역으로 나뉘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등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리·개발된다. 정부가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묶어 개발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4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지칭한다. 2~4개 시·군을 묶어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개별 지자체 상호 합의해 구성할 수 있다. 생활권 유형은 3가지다.▲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으로 이뤄지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중소도시가 인근 시·군과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한다. 내년 예산은 650억원이다.

중추도시권 육성 관련 소관부처인 국토교토부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과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복합단지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은 내년 2월 마련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국토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