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편파 안보교육, MB 지시로 범정권적 추진'

진선미 민주당 의원, 1일 안전행정부 국감서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안보교육 추진 체계. 제공=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최근 국가보훈처 등이 '안보 교육'을 통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연장 차원에서 '안보 교육'을 전 정부 부처에 지시해 실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안보교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발했다"며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인 2010년 12월 15일에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오고간 공문과 조직도 등을 근거로 공개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공직자(중앙 및 지자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국가보훈처는 대국민, 국방부는 군인 및 예비군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및 교직원을,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을, 경찰청 등 기타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안보교육을 각각 분담했다"며 "안보교육은 정권의 핵심에서부터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행안부가 2011~12년에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2013년부터는 시들해졌다"며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안보교육이 기획된 것 아니었냐.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도·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자총 등 보수단체들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안보웹툰 및 안보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하는 등 안보교육을 집중 강화했다"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이오 함께 안보 교육의 내용과 강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2년에 행안부가 안보교육용 표준교재로 만들어 10월경에 배포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교재를 거론하며 "군사정권을 미화한 반면, 유신체제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강사들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극우보수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소속 강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기획재정부가 총리실로부터 안보강사 명단을 받아 공공기관으로 보내진 강사 44명 중에서 31명이 국발협 소속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