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MB표 보금자리주택, 목표는 150만채…준공은 1만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주택정책의 핵심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4년간 겨우 1만가구 준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물량의 59.16%인 35만5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계획 대비 착공비율은 13.58%, 준공비율은 1.68%에 불과했다.

또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부작용을 낳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은 지난 4년간 준공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총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로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35만8959가구로 당초 계획의 59.16%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은 54.71%에 불과했고 지방은 그나마 나은 68.06%였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사업승인이후 착공과 준공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실적은 전국적으로 8만1492가구에 불과해 정부의 당초 계획대비 13.58%에 불과하다. 준공실적은 겨우 1.68%인 1만가구 수준이다.

오병윤 의원은 "당초 연간 15만가구 공급하겠다는 포부는 온 데 간 데 없고, 지난 4년간 겨우 8만가구만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공급된 것은 1만가구뿐인 사실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분양과 임대의 경우 당초 계획은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연간 1만가구 이상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오히려 분양주택이 임대보다 1만6000가구 가량 더 많이 착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된 주택도 5000가구 가량 분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병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실패한 사업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업"이라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책을 포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도외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고 지난 4·1대책을 통해 연 11만가구의 임대주택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교훈삼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