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불인정 건수, 지난해 두 배 넘어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한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탓도 있지만 지방고용센터 평가항목에 실업급여 불인정률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측정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고용센터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 불인정률을 경쟁적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실업급여 불인정건수는 2만5497건이었다. 최근 3년간 불인정건수는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지난해는 1만2462건으로 1만건 내외였다. 올해 불인정건수는 아직 4분기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전체 불인정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매년 실업급여 불인정건수가 1000~2000건가량 증가추세를 보여 왔지만 올해에는 증가폭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불인정 건수가 대폭 상승한 데에는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불인정률을 1% 이상 달성한 기관에 최고 30점을 주는 지방관서 평가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방관서들이 실업급여 불인정건수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문제는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일선 관서에 수급자격 인정 시 이직사유와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불인정건수 비율을 지방관서 평가기준에 넣은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관서에 불인정건수를 1%에 맞추도록 획일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불인정건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50~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증가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08.5%, 30대 189.9%, 40대 185.1%, 50대 215.1%, 60대 238.9%였다. 한 의원은 "각 지방관서에서 모든 연령대 구직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구직활동 부여하기보다는 연령대 특성에 맞게 적합한 방식의 구직활동 조건을 차등화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