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억제정책이 이혼 부채질…베이징, 1년새 41% 급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베이징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도입한 부동산 정책이 이혼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베이징시 민정국(民政局) 자료를 인용, 올해 1~9월 베이징의 이혼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 증가한 3만9075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보다 15.8%나 늘어난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 3만819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같은기간 중국 전역의 이혼건수는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8% 늘어난 31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혼 급증의 주범으로는 베이징 당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지목됐다.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은 2주택 이상자의 주택 매도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양도세는 집값의 1~3%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이후 상하이와 난징의 결혼등록센터는 이혼신청이 쇄도해 개장시간을 연장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혼으로 재산이 분할되면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거나 추가 주택 구입의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례로 주택 두 채 이상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가 집을 팔경우 20%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이혼 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뒤 팔면 1~3%이 양도세만 내면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베이징만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혼이 급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가구당 주택 1채로 주택 추가 매입을 제한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이 시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