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委 '지각 출범', 위원장에 홍두승 교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각 출범'했다. 위원장은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인문사회ㆍ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과 원전 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원전 지역, 민간단체, 국회, 전문가 등과 50여회 이상의 설명 및 간담회ㆍ토론회를 갖고 9개월의 의견수렴 끝에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위원회 출범 시기보다 수개월이 지연됐다.

위원회는 향후 공공토론, 공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700t 이상으로, 현재 각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이다.

하지만 임시 저장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돼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과거에도 겪었듯이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없이 부지 확보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는 말 그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일 뿐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