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냐 매장이냐

"처리방식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연한 정책은 필수항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책 결정에만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유연하고 건전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게리 다이크(사진) 핵연료사이클 담당은 사용후 핵연료 정책과 관련해 스웨덴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았다.

핵연료 처분 방식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최종처분 단계까지 명확한 정책 방향이 설정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이크 담당은 "시민들이 원전 시설과 관련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방식 또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성, 환경문제, 국민의 수용의식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정책 결정에만 통상 30년 이상이 걸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북한 핵확산 문제와 같은 정치·외교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31개국 중 사용후 핵연료를 땅 속 깊은 곳에 묻는 직접처분 방식을 택한 나라는 10곳. 8개 국가는 재처리 방식을,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국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다이크 담당은 "사용후 핵연료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재처리할지, 지하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매장시키는 직접처분을 할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책이 수립된 뒤에도 적용된 기술이 타당한지, 더 새로운 기술은 없는지, 에너지 수급 정책과 재원 조달은 실행 가능한지 등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