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 발표…"국회에 부동산 관련 법안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4·1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포함한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공동 발표하고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종사자수가 223만명에 달해 근로자 한 명 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국민의 20%인 900여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다"면서 "주택건설산업의 붕괴는 바로 서민경제의 기반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국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법과정을 신뢰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법안들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 정상화, 전세시장 안정화, 이사업·인테리어업·부동산중개업·가구업 등 부동산 연관산업 회복 등의 효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개나 되는 단체들이 함께 호소문을 발표할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000여개사에 달하던 주택사업등록업자 수가 지금은 25% 감소한 5300개사로 줄었다"면서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중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컸던 20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호소문 발표에 참가한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 중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 9억 초과 주택은 2%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28일로 소급해야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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