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운영방식 개선한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추진방식을 놓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개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조건, 통행료·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검토해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업초기와 달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MRG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MRG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선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을 조정,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민자사업의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해서도 재무구조와 도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을 촉구했다. 도로포장, 절토사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자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법인·투자자들과 협의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도로이용 서비스 수준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