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SC銀 계약 해지 통보에 법적 대응 검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 17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네트웍스가 SC은행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신뢰도 등의 측면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네트웍스에 유지보수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양네트웍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 측에 공문을 보내 '회생절차 개시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며 따라서 SC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및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또 동양네트웍스 측은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 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SC은행 측은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C은행은 이미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