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8ㆍ28대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인가입자 비중이 2.5%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한 달여간 보증서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는 79가구, 51억원(25일 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단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5일 현재 총 1046가구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으며,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1433건, 모기지보증이 723건으로 전월세대책 관련 상품 합계가 14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812가구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127가구가 '영종 한양수자인', 28가구가 '파주 한양수자인' 등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경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25일 기준 총 51명에 불과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가입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깡통주택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가입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