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입제도 오히려 수험생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입시를 간소화하겠다며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따르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은 절대평가로 수능 필수가 된다. 또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이 유지되며 문·이과는 현행대로 분리해 운영된다.

입시 전문가들과 교육 시민단체, 야당 국회의원은 이번 대입제도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논술·구술·적성평가 등의 '대학별고사' 폐지와 스펙 중심의 특기자 전형 개선, 수시 수능 최저등급 적용 폐지, 수학 시험 난이도 조절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되면서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그 이유로 ‘대학별 고사 유지, 스펙 중심의 특기자 전형,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등급 적용 유지’ 등을 들었다. 또한 “수능 수학의 범위도 전혀 줄지 않았으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추가해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 역시 “한국사 추가로 사실상 수험 부담은 더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최성수 타임교육 대입연구소장은 “현 중3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능 체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학생들은 학생부(내신 성적+다양한 교내 활동)와 수능, 대학별고사(논술 등)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시안발표 후 2개월간 공청회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바뀐 것은 11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수능 시험일을 셋째 주로 미룬것 뿐”이라며 “입시부담 완화라는 대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망각한 이번 발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염원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학 시험 난이도를 문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입시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지만 확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시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허용하고 대학별 고사 유지, 공인어학시험과 외부 수상 실적 등 스펙쌓기의 특기자전형 또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대입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2017 대입제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논술고사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현장과 한국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리한 변화보다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했다”며 “무리한 변화보다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 선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는 수능과 내신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현행 방식의 논술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만 치중된 결정”이라며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부담을 갖게 되는 이중적 부담문제 해소를 위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이과 현행안 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문·이과 융합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문·이과 융합 수능체제에 따른 교과서 준비, 교사양성 체제의 개선 등 현장의 준비와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