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금융개혁 공동대응한다

"동양사태 재발 막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범야권세력과 시민단체는 동양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있어 공동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통진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ㆍ송호창 의원 등 범야권세력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라는 규모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동양 사태는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금융피해사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하나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동양그룹이 동양-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흐르는 지배구조 체인을 만들어 금산법 24조가 무력화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송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배상의무를 강화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