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스쿨존 CCTV 설치율, 구별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이 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원구의 설치율은 50%에 못 미치는 반면 사고율이 낮은 강북구는 200%를 웃도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강북구와 은평구는 지난해 이미 200%에 가까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각각 12대와 14대를 추가 설치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원구의 CCTV 설치율은 43.3% 불과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각 구별로 신청을 받은 후 서울시가 그 결과를 취합해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서울시가 구별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에 CCTV 설치율이 가장 낮게 방치돼 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호구역 내 사고율과 설치율 등을 고려해 적절히 예산분배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