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최동익 민주당 의원

"기초연금 핑계로 국민 혼란" 복지 현안 날카로운 시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과 비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에 따를 경우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는 10만원 미만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에 이어 보건복지분야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9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초연금안 형성과정, 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등을 매섭게 추궁했다. 그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매월 611명씩 증가하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매월 2657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9월 한 달간 임의 가입자 탈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인원은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6236명)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탈퇴 인원은 하루 평균 365명으로, 지난 5년간 일일평균 82명이었던 것에 비해 4.5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 삼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감장을 뒤흔들었다. 17일에는 지난 3년간 영양실조 환자 가운데 노인의 비율이 매년 60%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노후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반해 발지부전치료제를 넣은 식품을 팔면 영업정지 3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시행된 의료기기 중 인공무릎관절, 요도압박 임플란트 등 인체내 이식하는 의료기기의 평균 회수율은 18.9%에 불과했다"면서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료기기 제조사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선글라스를 쓴 채 국감장에 등장해 점자로 된 자료를 읽으며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섭게 질문을 던지는 최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중복 장애인 의원이기도 하다. 1살때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10살에는 시각장애인이 됐다. 최 의원은 한국맹인복지연합회를 시작으로 사회활동에 뛰어들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