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거의 없는 극빈층
-박근혜정부 맞춤형 복지 실현돼도 혜택 못 누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월 건강보험료 '1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족이 '1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맞춤형복지 실현이 의료사각지대는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체납가구의 7.7%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이다.
빈곤체납가구는 경기 침체로 장기 체납세대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들 중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가구는 5만2000가구 였다.
또한 체납 세대는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세대나 됐다. 그 중에는 '97만원'을 내지 못해 6회나 보험료 결손처분을 받은 가족도 있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완화하여 저소득층을 더 맣이 포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다. 두 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소득·재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맞춤형 복지 개편은 현재 건강보험 빈곤체납가구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